“이곳은 전쟁터”.. 화마가 휩쓴 울진 현장 속 동물들

지난 2022년 3월 4일 경북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은 8일 기준 5일째 진압 중입니다. 이 가운데 산불로 인한 동물들의 피해 소식도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현장에 나서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을 구조하고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 동물단체들에 따르면, 울진 곳곳에서 동물들은 화재를 피하지 못한 채 현장에 남아있었습니다.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누가 던졌나?’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한 개.. 수사는 난항 예상돼

고층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던져진 것으로 추정되는 개의 사체가 단지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지만, 범인을 찾는 일은 쉽지 않을 듯합니다. ​ 지난 20일 새벽 3시경,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 4kg 정도 소형견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개는 발견 당시 즉사하지는 않았지만, 누운 상태로 잠시 몸을 가누다 이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 잡아봐라~” 시민들 조롱하던 고양이 학대범, 실마리 찾았다 [이동슈]

1. ‘절대 못 잡는다’ 자신하던 범인이 남긴 증거는? ​ 길고양이에게 불을 지르고, 그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학대범을 찾을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범인을 추적 중입니다. ​ 지난달 28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야옹이 갤러리’에 올라온 영상의 일부. 고양이를 포획틀에 가둔 뒤 불을 붙이고 있다. 동물권행동 카라 페이스북 ​

힐링🥰 떠돌이 개를 지켜준 소녀의 작은 두 손

2022년 새해가 진짜 밝았습니다. 양력 설날에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들, 잘 지키고 계시나요? 혹시 지키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음력설부터는 진짜 지키면 되니까요. 음력설까지가 진짜 마지노선인 거, 알고 계시죠? 음력설이 지났는데도 못 지킨 다짐이 있다면 2023년을 노리는 수밖에 없답니다. ​ 오늘은 음력설을 맞아 우리를 찾아온 훈훈한 동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따뜻한 마음씨로 동네

동물 유기 용서 못한다던 열혈 봉사자의 두얼굴[이동슈]

1. 동물보호단체 구조 봉사자의 배신 “입양한 고양이들을 차도에 유기하다니..” ​ 지난달 중순, 경기 광주시의 한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A씨는 새벽 출근길에 눈에 익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넣는 이동장 3개가 갓길에 나란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A씨가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이동장에는 고양이 3마리가 있었습니다. 이동장 중 하나는 문이 열려 있었으며, 주변에는

[이동슈] “존재 자체가 복지” 명예 공무원 된 대구 길고양이

1. 철거촌 길냥이의 묘생역전.. “‘두삼이’ 계기로 동물보호 문화 자리잡길” ​ 철거촌에서 위태롭게 살던 길고양이가 행정복지센터에 자리 잡으면서 ‘명예 공무원’으로 임명된 사실이 화제입니다. ​ 대구 두류3동은 10일 행정복지센터 화단에서 지내는 길고양이 ‘두삼이’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임명식을 가졌습니다. 두삼이는 지난 4월 두류3동 내에 있는 공동주택 철거촌에서 구조된 수컷 고양이로 나이는 5~6세 정도로 추정됩니다.

“개 식용 금지 검토할 때”.. 대통령 한마디에 다시 뜨거워진 ‘찬반 논쟁’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27일,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지 하루만에 ‘개 식용 논쟁’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이날 유기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이동슈]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1. ‘동물은 물건 아니야’ 입법예고가 불러올 변화는? ​ 2019년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공원의 한 가게에서 살던 고양이 ‘자두’는 끔찍한 습격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마당에서 쉬고 있던 자두를 잡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자두의 반려인은 가게에 출근하고 나서야 자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 같은 해 10월,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독일 동물보호운동의 찬란한 역사

안녕하세요? 독일의 반려문화를 경험하고 있는 함수정이에요. 지난 번에 독일 동물보호법의 역사와 그 내용을 살펴보았지요. 우리가 세기의 독재자로 알고 있는 히틀러가 독일 최초의 동물보호법을 만든 사람이라는 아이러니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은 더 과거로 가서 독일 동물보호운동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알아 보려고 해요. ​ 독일 동물보호운동의 시작 ​ 동물보호운동의 역사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어요. 18세기

공원 산책하는 반려견과 시골 마당개… 너무 먼 ‘1m 차이’

반려견과 산책 도중 한강시민공원에서 새로운 안내방송을 들었다. ‘반려견 목줄은 2m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공원 입구에도 대형 현수막이 부착됐다. 지난 1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자동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고정시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 경우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길이 외에도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잡는 등 동물이 돌발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난 1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의 길이가 2m로 제한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자동줄은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돼 있다. 그래서 조항에 반감을 갖는 보호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착용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의무사항이었음에도 목줄을 안한 반려견에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강화된 규정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서 그런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강화된 반려동물 안전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공공장소 곳곳에 붙은 현수막도 눈에 띄고, 아파트 단지 내부나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도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동물보호단체 등 관계 기관에 게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 한강공원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제도가 개선돼도 정작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남은 과제지만, 어쨌든 반려인, 비반려인도 강화된 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사실만큼은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 반려견 안전조치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추기가 힘들다. 이 정도의 행정력이 동물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왜 나타나지 않는지 알 수 없어서다.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사실 현재 있는 제도만 잘 홍보하고 시민들을 계도해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1m 마당개’라는 말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될 정도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길이의 줄에 묶여 평생을 사는 개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현행 동물보호법은 목줄과 사육 공간에 대한 기준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시행규칙에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 의무’가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알아보자. 반려동물의 사육 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세부적으로 가로 및 세로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할 것 등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법을 어길 각오?’ 동물을 법대로만 구조할 그날을 기다리며

처음 동물단체에 입사한 때가 2011년이었으니 어느새 10년 전의 일이다. 그 뒤 10년 전에 입사했던 단체에 다시 돌아와 보니 법과 제도, 세상이 꽤 변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종종 있다. 동물의 생명과 권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나 인식 수준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고, 예전에는 한계로 작용하던 법의 허점 역시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  견사에 방치되었던 개들은 아프간하운드, 화이트 테리어, 사모예드 등 모두 품종견이었다. 동물자유연대 2014년 1월, 유독 추위가 기승이었던 어느 날, 경기도 한 축사에 개 30여 마리가 방치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개는 그 절반에 불과했다. 대신 굶주림과 추위에 목숨을 잃은 녀석들이 견사 곳곳에 쓰러져있었다. 그중에는 굶주림에 견디다 못한 개들에게 뜯어먹힌 사체도 보였다. 사체와 개들이 한 데 엉켜 지내고 있는 축사는 삶보다 죽음에 훨씬 가까이 닿아 있는 듯 느껴졌다. 견사에 있는 개들은 아프간하운드, 화이트 테리어, 사모예드 등 모두 품종견이었고, 같은 품종의 암수 두 마리가 하나의 견사에 들어가 살고 있었다. 품종부터 사육 방식까지 명백한 불법 번식장이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견주는 가끔 견사에 들러 먹이를 주고, 새끼가 태어나면 새끼들만 데리고 갔다고 한다. 두 마리가 같은 견사를 쓰고 있었지만, 대부분 둘 중 한 마리만 살아남아 간절하게 울타리를 붙들며 사람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그나마 한 마리조차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사체만 남은 견사도 눈에 띄었다. 길게 엉킨 털이 걸레짝처럼 몸에 들러붙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거나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갈비뼈가 앙상하게 야윈 녀석들이 견사에 방문한 우리를 보고 세차게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녀석들은 자신을 이런 지옥으로 내몬 존재가 사람이라는 원망보다는, 이제야 밥과 물을 얻을 수 있다는 안도와 반가움이 더 큰 것 같았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을 미워할 줄 모르는 동물의 대책 없는 애정을 마주할 때면 차마 그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부끄럽고 괴롭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갈비뼈가 앙상하게 야윈 녀석들이 견사에 방문한 사람들을 보고 세차게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동물자유연대 누가 봐도 명백한 동물 학대 현장임에도 구조는 난항에 부딪혔다. 당시의 동물보호법으로는 그들을 구조할 방법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동물보호법은 고의로 사료나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이 죽었을 경우만 동물 학대로 규정했다. 동물을 굶겨 죽인 사람을 학대로 신고할 수는 있었지만 동물을 방치하는 행위 자체는 학대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동물이 굶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격리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단단하게 떡진 털이 온몸을 옥죄고 영양부족으로 피골이 상접한 개들이 사체와 같은 공간에서 뒤엉켜 생활할지라도 견주의 소유권 포기가 없는 한 그들을 합법적으로 구조할 방법은 없다는 뜻이었다. 법이 이럴진대 담당 지자체에서 이들의 격리조치에 나서줄 리는 만무했다. 당시 단체는 결국 법적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며 구조를 감행했다.  이 사건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방치도 학대’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 고의로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명 운동에 2만 명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그 결과 2018년,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어찌 보면 이런 내용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프기도 하다. 동물 역시 굶주림과 공포, 신체적·정신적 불편에서 자유롭고 편안할 권리가 있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상식 아니던가.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그렇지 못했다. 방치를 학대로 규정한 법 개정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상식이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사회적 결여의 증명이기도 했다.  두 마리가 같은 견사를 쓰고 있었지만, 대부분

2년 만에 다시 살펴본 문재인 정부 ‘동물보호 공약’의 상태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이 늘고 동물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제 선거 때마다 정당과 정치인들도 앞다퉈 ‘동물 공약’을 내놓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선거철이면 시민단체들은 정당과 후보자에게 동물보호 공약을 요구하고, 시민들도 투표할 때 동물 관련 공약을 확인한다는 이도 적지 않다. ‘어떤 공약을 발표했는가?’를 따지는 만큼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가?’도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공약 이행에 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