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슈]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1. ‘동물은 물건 아니야’ 입법예고가 불러올 변화는? ​ 2019년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공원의 한 가게에서 살던 고양이 ‘자두’는 끔찍한 습격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마당에서 쉬고 있던 자두를 잡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자두의 반려인은 가게에 출근하고 나서야 자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 같은 해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