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방지 대책 ‘마당개 중성화 지원사업’.. 시작부터 불협화음?

정부, 15억원 들여 1만8,000여마리 중성화 사업 진행.. 수의사들 “비용 책정 비현실적” 반발 정부가 유기견 발생을 막기 위한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수술 사업을 본격 지원하는 과정에서, 수의사들과 지원비 규모를 놓고 마찰을 빚으며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 농촌에서 중성화 수술 없이 짧은 줄에 묶인 채 생활하는 마당개가 떠돌이개와 낳은 새끼는 관리가 되지 않고

‘비싼 개라 안 돼!’ 1m 줄에 묶여 살던 시골 포메 구조기

이번 ‘가족이 되어주세요’는 새 가족을 찾는 동물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서울시에 사는 서유정님이 ‘라떼(4세 추정, 남아)’를 임시보호하며 입양자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시골 마당 1m 줄에 묶여 살던 라떼는 임시보호자 덕분에 새 삶을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라떼의 입양 문의는 임보자님 블로그 비밀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골개 ‘라떼’의 과거 시골 1m 줄에

공원 산책하는 반려견과 시골 마당개… 너무 먼 ‘1m 차이’

반려견과 산책 도중 한강시민공원에서 새로운 안내방송을 들었다. ‘반려견 목줄은 2m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공원 입구에도 대형 현수막이 부착됐다. 지난 1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자동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고정시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 경우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길이 외에도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잡는 등 동물이 돌발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난 1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의 길이가 2m로 제한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자동줄은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돼 있다. 그래서 조항에 반감을 갖는 보호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착용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의무사항이었음에도 목줄을 안한 반려견에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강화된 규정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서 그런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강화된 반려동물 안전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공공장소 곳곳에 붙은 현수막도 눈에 띄고, 아파트 단지 내부나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도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동물보호단체 등 관계 기관에 게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 한강공원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제도가 개선돼도 정작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남은 과제지만, 어쨌든 반려인, 비반려인도 강화된 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사실만큼은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 반려견 안전조치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추기가 힘들다. 이 정도의 행정력이 동물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왜 나타나지 않는지 알 수 없어서다.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사실 현재 있는 제도만 잘 홍보하고 시민들을 계도해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1m 마당개’라는 말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될 정도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길이의 줄에 묶여 평생을 사는 개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현행 동물보호법은 목줄과 사육 공간에 대한 기준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시행규칙에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 의무’가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알아보자. 반려동물의 사육 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세부적으로 가로 및 세로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할 것 등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손잡은 시민단체·공공기관·대학 “‘시골개 1미터’ 대물림 막자”

야외에서 길러지는 개들, 소위 ‘마당개’가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한 번에 몇 마리씩 낳는 새끼들은 이집 저집으로 옮겨져 결국 1m 목줄에 묶여 사는 삶을 대물림 받는다. 목줄이 풀리거나, 애초에 목줄 없이 살던 개들이 시골 마을을 배회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동물보호소로 입소하면 주인을 찾거나 입양되지 못하면 안락사된다.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