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랑랑이’ 막는다.. 송파구, ‘동물 로드킬 대응지침’ 세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반려동물이 생기면 우선 보호자부터 찾아주는 지방자치단체 지침이 국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 서울 송파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로드킬 당한 반려동물이 생기면 동물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호자에게 돌려주는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로드킬을 당한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돼 있어도 이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돼

[이동슈]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1. ‘동물은 물건 아니야’ 입법예고가 불러올 변화는? ​ 2019년 7월, 서울 경의선 숲길 공원의 한 가게에서 살던 고양이 ‘자두’는 끔찍한 습격을 받았습니다. 남자는 마당에서 쉬고 있던 자두를 잡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습니다. 자두의 반려인은 가게에 출근하고 나서야 자두가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 같은 해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