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슈] ‘동물학대’ 격리 중인 개를 다시 도살자에게?

1. “도살자 생계 걱정해 돌려줬나” vs “사실과 달라”.. 경산 도살장 사건에 진실공방 ​ 망치로 개를 죽인 뒤 판매하던 도살자가 적발됐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격리조치한 개들을 다시 돌려줬다는 고발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 동물권단체 ‘케어’는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북 경산시의 한 개 농장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10월18일, 케어는 경산시 공무원들과 함께 이 도살장을 적발했습니다.

공원 산책하는 반려견과 시골 마당개… 너무 먼 ‘1m 차이’

반려견과 산책 도중 한강시민공원에서 새로운 안내방송을 들었다. ‘반려견 목줄은 2m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공원 입구에도 대형 현수막이 부착됐다. 지난 1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자동줄을 사용하더라도 줄을 고정시켜 반려견과 사람 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한 경우는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길이 외에도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잡는 등 동물이 돌발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지난 11일부터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의 길이가 2m로 제한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게티이미지뱅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입니다. 자동줄은 사람뿐 아니라 반려견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즉각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돼 있다. 그래서 조항에 반감을 갖는 보호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다만 공공장소에서의 목줄 착용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의무사항이었음에도 목줄을 안한 반려견에 관리·감독이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강화된 규정을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회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서 그런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강화된 반려동물 안전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공공장소 곳곳에 붙은 현수막도 눈에 띄고, 아파트 단지 내부나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도  쉽게 볼 수 있다.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동물보호단체 등 관계 기관에 게재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 한강공원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제공 제도가 개선돼도 정작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남은 과제지만, 어쨌든 반려인, 비반려인도 강화된 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사실만큼은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번 반려견 안전조치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추기가 힘들다. 이 정도의 행정력이 동물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왜 나타나지 않는지 알 수 없어서다. 아직도 열악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복지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물들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사실 현재 있는 제도만 잘 홍보하고 시민들을 계도해도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 ‘1m 마당개’라는 말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될 정도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길이의 줄에 묶여 평생을 사는 개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 현행 동물보호법은 목줄과 사육 공간에 대한 기준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2018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시행규칙에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의 의무’가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시행규칙을 알아보자. 반려동물의 사육 공간은 동물이 ‘자연스러운 자세로 일어나거나 눕거나 움직이는 등의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세부적으로 가로 및 세로는 동물의 몸길이의 2.5배 및 2배 이상일 것, 높이는 동물이 뒷발로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할 것 등을 기준으로 명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