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어린이 중상 입힌 개… ‘안락사 논쟁’으로 또 비화

지난 7월 11일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세 어린이가 개에 물려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 처분하려 했지만, 검찰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한 동물보호단체도 안락사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논쟁이 비화되고 있다.

“시판 허가 전 약물 왜 썼나” 보호소-동물병원 ‘유기견 실험’ 의혹

유기견 200여 마리를 보호하는 사설 동물보호소와 동물병원이 결탁해 유기견을 불법 동물실험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사설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A씨와 서울의 동물병원 수의사 B씨를 불법 동물실험 혐의로 9월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사건을 PNR에 제보한 C씨에 따르면 2018년, 보호소 유기견

‘동물 보호’가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닌 날을 바라며

동그람이와 함께 진행했던 PNR의 연재 마무리 글을 맡게 되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문제가 생긴 때의 법적 쟁점은 항상 비슷한 내용인 듯하면서도 달라서 참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동그람이의 칼럼을 읽는 독자분들께서 이미 상당한 수준의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들어 어디 한군데 뚫리는 곳이 없도록 읽어보고 수정하였는데, 그간 PNR의 글이 동그람이와 독자분들의 눈높이에 닿을만하였나 돌이켜

변호사가 알려주는 ‘개 물림 사고 대처법’ A to Z

뼈 보일 정도로 물어 뜯겼는데..견주는 “사랑해서 풀어뒀다” 서울의 한 반려동물 놀이터에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자는 가해 견주가 “개를 너무 사랑해서 풀어뒀다”고 말했다며 성토했다. 피해자인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 n.news.naver.com 지난 2021년 9월 30일, 서울의 한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한 3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물려 왼쪽 발목뼈가

벵갈 금지법은 어디에? 국정감사서 동물은 왜 고통받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생명을 침해하고 빼앗는 행위는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잔인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이목을 쉽게 끌길 원하고, 극적인 효과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생명을 빼앗는 일을 고민이나 검토 없이 행하곤 합니다. 자극적인 소품으로 쓰이는 동물들 2018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오른쪽)이 푸마를 닮은 벵갈 고양이를 놓고 대전동물원

‘유기견 입양하세요’ 이 문장에서 바꿔야 할 단어를 찾으셨나요?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가족으로 맞이하는 방법은 꽤 여러 가지가 있다. ① 펫샵, 가정 분양, 전문 브리더 등 동물 판매업자로부터의 구매 ② 가족·지인이 키우던 강아지 혹은 키우던 강아지가 낳은 새끼를 양도받는 경우 ③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 동물보호단체를 통한 입양 ④ 피학대 동물이나 유기된 동물을 직접 구조하여 입양하는 경우 등이다. 유기견 숫자가 증가해온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앞으로 불러올 변화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2021년 7월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의 보도 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각종 동물 학대나 동물 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동물

사람 문 개는 안락사… 죄지었으니 벌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난 5월 2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 물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들의 비통한 마음은 그 어떤 위로로도 달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사고를 일으킨 개는 남양주시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족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은 사고를 일으킨 개를 안락사 시킬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개가

당신이 펫샵에 가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변호사가 알려드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사료 등 반려용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펫산업’의 시장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자체를 사고파는 펫샵들도 성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펫산업 규모가 커질 수록 금전적인 이익만을 좇아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준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악성업자들 역시 많아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A씨는 전국에 체인점이

‘반려동물 파양하세요’ 신종 펫샵이 법적으로 위험한 이유(1)

보호자들은 모두 반려동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간을 함께 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혹은 부득이하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보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만 바라보는 반려동물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쓰여서 ‘내가 못해준 행복을 누군가 만들어주기를’ 바라는보호자의 심정을 이용한 ‘신종 펫샵’이 등장했습니다. ‘신종 펫숍’은 어떻게 파양견

이혼 경력까지? 유기견 입양 막는 ‘과도한 정보 요구’, 막을 길 없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데는 공공보호소와 사설보호소 및 개인 구조자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지 말고 입양하기 위하여’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 법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는 것과(이는 동물보호법 제21조를 근거로 한다.) 개인 또는 그 외의 민간단체가 구조·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반달곰 뛰노는 한반도? 멸종위기종 복원이 절반의 성공인 이유

최근 뉴스에서 ‘호랑이’와 관련된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다. 호랑이 발자국을 발견했다는 소식부터 호랑이가 민가로 내려와 밖에 있던 개를 물어 죽인 것은 물론,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까지. 이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그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 인간과 야생 호랑이와의 접촉이 늘어난 것은 ‘멸종위기 종 복원’ 노력에

인천 토끼 사육장의 비극은 ‘주민 복지’에서 시작됐다?

8년째 섬에 갇힌 토끼들…송도 센트럴파크 토끼섬 인천시 송도 센트럴파크 공원에 조성된 토끼 사육장이 논란이다. 공원 호수에 떠 있는 인공섬에 만들어진 까닭에 ‘토끼섬’이라 불리며 사육장은 관광객들의 볼거리가 되어 왔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8년 째, 그동안 섬에 고립된 채 생활해 온 토끼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자료제공_… www.youtube.com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공원에 마련된 인공섬에서